■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해 현안 보고를 이틀째 받고 있고 또 모레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앞으로의 정치권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왔고 감찰위의 권고도 나왔습니다. 어제 법무부의 결정 그리고 감찰위의 권고를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가 여론도 여론입니다마는 이번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을 다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법원 판단이 하루 정도 늦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판단이 유보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유로. 그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 법원에서는 물론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라는 게 인용됐습니다마는 혐의에 대한 있다, 없다를 따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판시문, 판결문을 보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판사들이 소신껏 얘기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감찰위에서 수사의뢰라든지 징계청구라든지 직무배제가 적정하지 않다,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렸단 말이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제 숨가쁘게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국면은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국면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굳이 유불리를 따진단 말이죠. 그런 상황으로 왔어요.
어쨌든 법무부 차관이 이따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오늘 내정을 했단 말이죠, 이용구 변호사를.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걸로 봐서 어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징계위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냐, 일단 이렇게 읽혀집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이죠.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는데요. 이용구 신임 차관이 어떤 인물인지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용구 차관,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공수처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던 인물이고요. 공교롭게도 임기가 시작되며 첫 임무가 바로 징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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